이 대통령 “집값 억지로 낮추자는 것 아냐”…‘똘똘한 한채’엔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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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집값 억지로 낮추자는 것 아냐”…‘똘똘한 한채’엔 “문제 심각” 업데이트 : 2026.07.23 12:25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다주택 규제를 피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 향후 세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다만 투기 수요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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