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고문 "실행 단계"
적용 시점 질문엔 즉답 피해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이 대체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5일(현지지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사진)은 미국 언론 폴리티코에 "글로벌 관세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이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관세발 물가 상승까지 가중될 수 있지만 예정대로 관세율 상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를 대체 관세로 부과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0%에서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세인 만큼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검토를 통해 추가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나바로 고문은 구체적인 관세율 15% 적용 시점에 대해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요지는 그런 일상적인 디테일에만 너무 빠져들지 말고 무역법 301조와 232조부터 시작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더 큰 전략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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