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우라늄, 폭탄용 아닙니다”…한국, IAEA와 핵잠수함 협정 협의 착수

정치 > 외교·국방·남북 “이 우라늄, 폭탄용 아닙니다”…한국, IAEA와 핵잠수함 협정 협의 착수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의에 들어간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기 위한 절차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CSA,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CSA는 NPT상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IAEA의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 한 협정이다.CSA 제14조는 평화적 이용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이라도 핵무기 개발과 무관한 경우 IAEA와 별도 합의를 거쳐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대표적인 사례다.한국 정부는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IAEA 협의 착수는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제적·제도적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있다.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핵개발 활동에 대한 우려도 거듭 나타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최근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는 새 농축시설이 북한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