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젝트를 재라이선스할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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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det의 원 저자인 Mark Pilgrim이 프로젝트의 LGPL 라이선스 위반을 지적하며, 최근 버전 7.0.0의 MIT 라이선스 전환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그는 유지보수자들이 “완전한 재작성”이라 주장하더라도, 원본 코드에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작성된 파생물이므로 LGPL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함
여러 개발자들이 AI 보조 재작성이 실제로 “클린룸 구현(clean room implementation)”인지, 그리고 LLM이 원본 코드를 학습했는지 여부를 논의함
일부는 API 호환성과 공정 이용(fair use)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다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AI 코드 생성의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함
이번 논의는 AI가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 책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변경 절차, 유지보수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주목됨

Mark Pilgrim의 문제 제기

Mark Pilgrim은 자신이 chardet의 원 저자이며, 프로젝트가 LGPL 라이선스로 배포되어 왔다고 명시함
- 그는 버전 7.0.0에서 “재라이선스 권한이 있다”는 유지보수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
- LGPL 하의 코드는 수정되더라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공개되어야 하며, “완전한 재작성”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
- “코드 생성기 추가”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
Pilgrim은 프로젝트를 원래의 LGPL 라이선스로 되돌릴 것을 요구함

한 사용자는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판례를 인용해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언급
- API 호환성을 이유로 한 재작성은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일 수 있다고 설명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는 Google의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었다며 반박
논의는 API 호환성 재작성의 합법성과 AI 생성 코드의 저작권 상태로 확장됨

일부는 “AI가 원본 코드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클린룸 구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
- LLM이 chardet 코드를 학습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음
다른 사용자는 “AI가 입력·출력만을 기준으로 코드를 생성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이에 대해 “그렇다면 라이선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됨
AI 코드의 저작권 책임 불명확성과 라이선스 준수 검증의 어려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일부는 MIT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용자가 FSF의 공식 문서를 인용해 MIT(Expat)는 GPL 호환임을 설명
그러나 “LGPL 코드를 MIT로 재라이선스하는 것은 여전히 위반”이라는 점에는 다수 의견이 일치
또 다른 사용자는 “LGPL 코드 기반의 명성과 저장소를 유지하면서 계약을 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

여러 사용자가 “Claude가 LGPL 코드를 학습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 제기
-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추적 불가능성이 법적 리스크로 언급됨
일부는 “AI 코드가 표절 가능성을 내포한다면 사용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
- 연구 인용을 통해 AI 코드의 2~5%가 기존 코드 복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가 제시됨

일부는 “이전 기여자들의 코드가 모두 제거되었다면, 새로운 버전은 독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이름과 평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 존재
유지보수자가 모든 기존 코드를 제거했다면 법적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