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3.5%까지 확대
5월 하순 국방투자 계획 공개
중동 내 英기지 취약성 노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국방비 증액에 나설 전망이다.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군비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이 이란 전쟁과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때리기' 속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기존 국방비 확대 로드맵보다 빠른 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 투자 계획을 오는 5월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수주간 국방비 증액과 추진 속도를 두고 고위급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영국 재무부가 국방비를 큰 폭으로 늘리려면 증세나 다른 분야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재원 조달 방안은 핵심 쟁점이다.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핵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7년 이후 이를 어떤 경로로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영국의 군사비는 독일 등 주요 동맹국에 뒤처져 있으며 노동 인력 대비 군 병력 규모도 유럽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국방비 확대는 이란 전쟁 영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영국 해군과 방공 역량의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동 분쟁 초기 사이프러스 내 영국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고 당시 방어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투입할 수 있었던 군함도 단 한 척에 불과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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