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무 등 상법개정안 적극지원"

국정기획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법 개정 지원'과 '인공지능(AI) 분야 톱티어비자' 신설 2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받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0일 법무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에 포함됐다.

또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 분야 톱티어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 기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성장 동력 창출,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산업강국 도약 뒷받침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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