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으로 제도개혁" … 신용평가·대출시스템 새판 짠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지원이나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을 발판으로 신용을 회복해 다시 은행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금융사다리'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신용평가, 대출 구조, 자금 공급, 채무 조정,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회사 인센티브까지 금융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이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선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 공급의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국민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며 "그래서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의 킥오프 행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등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행사에선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포용금융의 큰 방향이 제시됐다. 핵심은 저신용자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신용평가·대출·채무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는 금융이력이 짧고 연체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과도한 추심과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게 돼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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