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혔다…정청래 "대통령 대법원이 뽑나"

조기 대선을 34일 앞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대선 전 벗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문제는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다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이 후보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례적인 속도 때문에 2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선 전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강력한 반격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당내 후보 변경 등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2심이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한 것을 바로 잡았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 상태로 대선이 진행된다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은 뻔하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