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만 5번 언급된 尹 선거법 1심...전현직 대통령 모두 유죄 위기

사회 > 법원·검찰 ‘이재명 판결’만 5번 언급된 尹 선거법 1심...전현직 대통령 모두 유죄 위기 尹 당선무효형 1심 판결문에‘李 대법원 판결’로 유죄 근거“일반 유권자 입장서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5번이나 언급하며 유죄의 근거로 비중있게 다뤘다.반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배제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 판결문에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5번 인용했다.이 대통령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것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허위사실 공표인지 따지려면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리를 밝혔다.개별 발언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추론하기보다는, 발언의 상황과 맥락에 기초해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2심은 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사실공표가 맞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이 법리를 토대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시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허위사실로 인정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