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할 공기관 추리는 국토부 “연내 로드맵 마련”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들썩] “내년 실질적으로 이전 시작 목표” 뉴스1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이전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로드맵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중 밑그림을 그리더라도 각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소통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으로 어떤 기관이 갈지 결정된 뒤에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올해 하반기(7∼12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은 기관의 성격, 업무 등을 고려해 잔류 필요성이 인정된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 이전 대상이다. 지방 이전은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전이 결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기업 등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가능한 한 집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너도나도 하나씩 두면 좋겠지만 집적과 집중을 통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