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란' 한숨 돌렸지만…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차단

금융 > 은행 '이주비 대란' 한숨 돌렸지만…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차단 대출 정책 투 트랙 … 실수요자 풀고, 갭투자 막고대출 총량 증가율 1.5%→3%5대 시중은행 가계 대출 여력4.3조원 → 8.6조원으로 늘어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물꼬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내년부터 신규 전세대출 불가기존 대출은 만기 때 연장 제한실거주한 적 있을 땐 규제 예외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 첫 내 집 입주를 목전에 둔 예비 입주자와 철거를 앞두고 일시 이주해야 하는 정비사업장 조합원 등 실수요자가 총량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일부 규제는 오히려 강화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하게 흘러가 가뜩이나 상승 일로인 집값을 더욱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대출 여력 확대에 조합원들 안도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2배 상향하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자와 재건축으로 머물던 집에서 잠시 떠나야 하는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을 급격히 좁히자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이 막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 각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얼마나 늘릴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전 금융권 총량 증대 여력이 2배 늘어난 만큼 금융사별 증액 한도 역시 약 2배씩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이때 5대 시중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기존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난다.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은 가계대출을 6조3821억원 늘려 기존 한도로는 이미 2조원가량 초과한 상태지만, 총량이 증액되며 약 2조3000억원의 대출 여력이 새롭게 생겨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으로 고통을 겪는 실수요자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대출 여력을 늘렸다"고 말했다.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다만 금융위는 1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우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