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야당 문제제기는 비난이고, 장관 논쟁은 민주주의냐”

‘부처간 이견 당연’ 李 발언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정책 이견에 대해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관들이 다투는 값을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면 어쩌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론을 듣겠다는 말과, 반론하는 사람을 자기를 지우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이라며 “앞의 말을 뒷 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즉흥적인 모순인 것인가,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인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제를 보시라”며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 지난해 6월이고, 노동시간을 손보겠다며 노사정 회의체를 띄운 것이 그다음 달”이라며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 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논쟁은 원래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을 보시라. 지난달 31일 본회의, 재석 178명에 찬성 175표였다”면서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수사본부의 운영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10월 2일”이라며 “합동수사본부가 아홉 곳이 있는데, 법무부는 존치 근거가 없다 하고 행정안전부는 있다고 한다. 지금 그 아홉 곳에서 조사받는 사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따졌다.주 52시간 논쟁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하고, 산업부 장관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논쟁을 하시라. 다만 그 자리는 국회여야 하고,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입장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