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 "촉법 하향, 재범 위험 높일 수도…지원체계 점검부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처벌 강화에 앞서 교육·돌봄·복지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안 위원장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정체 추세이고, 절도 등 경미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기간 중 촉법소년 송치 인원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사실 등 특정 지표만 살피는 것은 현실을 과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