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카이브, 미국 연방 지정 도서관으로 선정됨

• 인터넷 아카이브가 미국 연방 지정 도서관(Federal Depository Library) 이 되어, 정부 자료 접근성이 개선됨
• 아카이브는 여전히 디지털 자료화 및 보존에 강점을 보이며, Democracy’s Library 프로젝트로 정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 그러나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수십만 권의 자료 삭제 및 대규모 손해배상 위협을 받고 있음
• 미국 출판업계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도서관이 아니라 무허가 디지털 배포 사업"이라고 주장함
• 정부 간행물은 저작권 제한이 없어 계속 자유롭게 저장 및 유통될 수 있음

인터넷 아카이브와 연방 지정 도서관 프로그램

• 전통적으로 마이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피시로 저장된 정부 문서는 복사하긴 쉽지만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음
• 2016년부터 미국 정부출판청(GPO)은 디지털 보존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연방 지정 도서관 프로그램(FDLP)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함
• 전국의 참여 도서관도 정부의 디지털 자료화 흐름에 맞추고 있지만, 방대한 숫자의 물리적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됨
• 인터넷 아카이브는 장기간 도서관과 학술 기관들이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온라인에 호스팅하는 작업을 지원해 왔음

Democracy’s Library와 차별화

• 2022년 인터넷 아카이브는 Democracy's Library를 통해 정부 연구 및 간행물을 모은 무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함
• 연방 지정 도서관 프로그램(FDLP) 공식 참여는 Democracy’s Library의 다음 진화 단계로 평가됨
•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써 자료의 출처에 더 가까워져, 원본 자료가 아카이브에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인터넷 아카이브 사용자 및 협력 도서관 이용자에게 접근성이 높아짐

인터넷 아카이브의 법적 도전

• 인터넷 아카이브는 일부 아카이빙 방식으로 인해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음

• Open Library는 2020년 코로나19 계기 대기열 조치 해제로 네 개 주요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함

  • 디지털 복사본을 한 번에 여러 사용자에게 대여 가능하게 한 것이 쟁점이었음
  • 이와 관련해 불법 전자책 제공 혐의를 받음

• 항소심에서 2023년 연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카이브는 50만 권 이상의 자료를 삭제해야 했음

• 또 Sony Music Entertainment, Universal Music Group 등 대형 음악사들이 Great 78 Project를 두고 아카이브를 소송 중임

  • 400,000건 이상의 78 RPM 녹음 자료 중 대부분은 이미 절판이지만, 약 4,000건이 저작권 대상임 (예: Bing Crosby의 “White Christmas”)
  •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인터넷 아카이브는 최대 7억 달러 수준의 손해배상 위협을 받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중단 가능성도 있음

도서관 정체성 및 저작권 논쟁

• 온라인 시대에 도서관의 의미와 장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미국출판인협회(AAP)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공식 “도서관”이 아니라 “무허가 디지털 저작물 유통 사업”이라고 주장함
• 반면 수백 명의 작가와 일부 대학 사서들은 인터넷 아카이브를 “가장 중요한 특수 도서관”이자 “디지털 시대의 문화 기관”으로 평가하며 지지 의견을 밝힘

저작권과 연방 지정 도서관 참여의 관계

• 연방 지정 도서관 프로그램 편입이 아카이브의 저작권 분쟁 방어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함
• Kahle는 이번 지정이 기관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정부 간행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디지털화·보관·배포가 가능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