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에서 인터넷 규제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며, 아동 보호와 보안 위험 대응을 명분으로 감시·검열을 넓히는 흐름이 커지고 있음
• Net neutrality와 SOPA 때와 달리, 인터넷 자유를 지키려는 공공적 동력은 약해졌고 잠금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홍보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임
• 2012년 Wikipedia blackout 당시에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도 디지털 권리 상실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Meta 같은 몇몇 대기업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늘어남
• 인터넷과 컴퓨팅이 소수 기업의 서비스처럼 인식되면, 연령 확인·운영체제·하드웨어 잠금이 작은 비기업적 인터넷까지 위협한다는 점이 가려짐
• 중앙화와 감시 위협이 커질수록 탈중앙화·암호화 통신을 지키고, 대표자에게 연락하며, fediverse 협동조합·P2P 기술·개인 블로그 같은 대안을 직접 실천해야 함

인터넷 자유 싸움의 동력이 약해진 이유

•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에서 나쁜 인터넷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법안들은 아동 보호나 보안 위험 대응을 명분으로 삼음
• 감시와 검열 법안은 과거에도 비슷한 명분을 사용해 왔고,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져 인터넷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격처럼 느껴짐
• ACLU, Open Rights Group, EFF, Fight for the Future 같은 단체들은 여전히 인터넷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음
• 하지만 예전과 달리 싸움의 대중적 추진력이 약해졌고, 잠금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PR도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임

중앙화가 저항의 감각을 흐림

• Net neutrality와 SOPA 시기의 인터넷 자유 싸움은 인터넷 전반에서 큰 지지를 받았음
• 2012년 Wikipedia blackout은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였고, 기술자가 아닌 가족과 친구들도 디지털 권리 상실을 걱정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음
• 지금의 법적 흐름은 연령 확인으로 인터넷 전체를 감시하고,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까지 잠그며, 인터넷을 더 중앙화된 형태로 밀어 넣는 움직임에 가까움
• 인터넷이 이미 너무 중앙화되었기 때문에, 더 큰 중앙화와 백도어 위협에 취약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음
• 많은 사람에게 인터넷과 컴퓨팅이 몇몇 기업으로 축소되어 보이면, 문제도 Meta 같은 기업을 통제하는 일로만 인식되기 쉬움
  • 그 결과 더 작고 비기업적인 인터넷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잊힘
  • fediverse와 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는 중앙화에 대한 반례가 됨
• 인터넷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우리의 것”이라는 감각이 약해질수록, 감시·중앙화·기업과 정부의 공모 가능성에 맞설 의지도 함께 약해짐
• 대응 행동으로 대표자에게 연락하고, 캐나다 관련 캠페인과 Fight Chat Control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fediverse 협동조합 가입, P2P 기술 탐색, Google·Apple이 아닌 모바일 운영체제 설치, 개인 블로그 재개, 공개 발언은 인터넷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