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주택자는 ‘사각지대’… 여전히 내 집 마련 막막[8·13 대책]

정부가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급 확대와 청년층 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가 부담이고, 전세에 머물자니 보증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반 무주택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이번 8·13 부동산 대책에는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포함됐다. 특히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내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 전세와 월세 자금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기존에도 청년층에는 별도의 정책금융이 운영돼 왔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청약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등 별도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반면 만 40세 이상이거나 청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좁다. 무주택이라는 공통된 조건을 갖고 있어도 연령 기준을 넘으면 청년 대상 정책금융과 월세 지원 등 주요 지원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국토부 역시 올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출산가구·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은 실제 공급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단기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특히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고민은 복잡하다. 전셋값이 상승하면 추가 보증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