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SNS 들여다보고 불법체류 외국인 잡아낸다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는 SNS에 올라오는 불법 취업 모집 글이나 체류자격 위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NS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두하거나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SNS를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글이나 체류자격을 위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류관리청은 이런 게시물과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불법 취업자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실제로 고용한 개인·사업자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민간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류관리청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 이후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에서는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과 관련한 주민 상담이 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 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불법 취업이 행정의 감시망 밖에서 이뤄지다 보니 열악한 노동환경, 세금 미납,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자는 6만848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375명 감소했다. .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 격인 내각관방에 일본 체류 외국인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적발 인원은 1837명으로 전년보다 459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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