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올 7월 출범…700명 규모 정보 사령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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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도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선임되자 미소짓고 있다. 2026.02.18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올 7월경 약 700명 규모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강한 일본’을 강조해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7일 취임 반년을 맞은 가운데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 사령탑’ 설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현재의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각 부처의 파견 직원들을 포함해 약 7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선 비슷한 규모로 출범시킨 뒤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지난달 이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고, 8일부터 참의원(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된다.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 방위성, 공안조사청, 외무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이며, 각 부처에 대한 지휘 권한은 없다. 이에 부처별 경쟁으로 정보 공유를 꺼리거나 반대로 중복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 국가정보국이 콘트롤 타워로 활동하며 관련 업무를 조율,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그간 경찰에 집중됐던 정보 권력이 분산될지도 관심사다. 일본의 각 부처들의 정보 관계 인력은 총 3만30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약 64%(2만1000명)가 경찰 소속이다. 무엇보다 경찰청 출신 인사가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인 내각정보관을 독점해 와 다른 부처들의 불만이 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에 민간 출신인 경력자 채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해외 기관과의 정보 교환, 외국 정보 분석, 소셜미디어(SNS)상의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갖춘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갖춘 기술 부문 인력도 영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 이후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청’ 설치도 추진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해외 안보와 정보 분야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해왔던 것을 벗어나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정보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 와 동맹국들조차 중요한 기밀 공유를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한 일본은 6일 미국, 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또 중국과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의 안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