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법안 심의…다카이치 "국민 신뢰 필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이른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 심의가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정보 활동의 목적과 정보기관의 대략적인 운영 상황 등을 정중히 설명해 나가고 싶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보 활동은 국민의 이해와 신뢰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비밀성과 투명성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정보 수집·분석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참의원 심의에도 들어간 만큼, 이르면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조직 출범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대리인등록제도에 대해서도 “외국에 의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본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와 유사한 제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보 수집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