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한 채 지을 때마다 LH 빚 2.9억원…공공임대 확대에 ‘빚 폭탄’

부동산 > 정책·산업 임대주택 한 채 지을 때마다 LH 빚 2.9억원…공공임대 확대에 ‘빚 폭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지난해 2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부 지원금보다 빠르게 늘어난 데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발생액은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에서 4년 만에 60.9% 증가한 규모다.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뺀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용이어서 사실상 LH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 규모를 보여준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문제는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 지원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비와 정부 지원 간 격차가 커지면서 LH가 차입으로 메워야 할 금액도 늘어난 셈이다.앞으로도 LH의 재무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주택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21만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17만2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