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청탁이 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수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 출연해 “당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청탁’ 공세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이날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임상 1상만 들어가도 주가가 팍 뛴다”며 “실제 이 회사 모 회사 주가가 뛰는 그래프가 다 돌고 있다. 주가가 그 정도 뛰었을 때 돈이 얼마나 오가는, 얼마나 수익이 터질 수가 있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 약의 임상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제가 임상실험할 수 있을 약이었다’고 얘기하시라”며 “(해당 약은) 쥐가 죽었던 약”이라고 말했다. 당시 치료제를 맞은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은 사실을 언급한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부 폭로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혀 관례를 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용 후보자 남편이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당비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야당은 노동당의 ‘언더 조직’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언더 조직’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 개인으로 보기는 힘든 존재”라며 “개인이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집단의...
“임상시험 하면 주가 팍 뛰어…김승원 청탁 동기 되는것” [법정모독 업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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