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심부름 하면 대출해줄게”…생계 막막한 서민, 순식간에 ‘피싱 공범’

사회 > 법원·검찰 “잔심부름 하면 대출해줄게”…생계 막막한 서민, 순식간에 ‘피싱 공범’ 피의자로 전락한 20대들단순한 업무로 생각해 시작돈 더 벌기 위해 요구에 따라“불법인지 몰랐다” 항변해도법원, 피싱범죄 처벌에 엄격사기 공범·방조범으로 판단전문가 “범죄 예방교육 시급”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첫 자취방을 구한 대학생 이진호 씨(가명·20대)와 자영업자 김정숙 씨(가명·69).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어떻게 이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였을까. 매일경제는 두 피의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지난 12일 만난 이씨는 “배가 너무 고파 당장 밥을 사 먹을 돈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방황하던 시절 엄격한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살기로 결심했다. 월셋집을 구했지만 생활비가 없었던 그의 눈에 띈 것은 인스타그램의 ‘소액대출’ 광고였다. 광고에 적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락하자 피싱조직은 이씨가 무직이라 대출을 해줄 수는 없지만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매일 생활비 받으며 현금 전달범죄조직은 먼저 이씨에게 가상화폐거래소 앱을 내려받도록 한 뒤 이씨의 계좌로 503만원을 보냈다. 이 중 500만원은 테더(USDT)로 바꿔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3만원은 생활비로 쓰라는 지시였다. 이씨가 매일 3만원씩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는 동안 범죄조직이 이씨 계좌를 통해 전달한 액수는 1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씨는 거래소에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리자 범죄조직은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다. 이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지난 7월 경기 포천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영업자 김씨는 본래 대환대출 사기 피해자였다. 이 사기조직은 시중은행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는 말로 김씨를 속였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져가며 2400만원을 범죄조직에 넘겼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범죄조직은 “거래 실적을 더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현금 수거 일을 제안했다.이렇게 김씨는 제2금융권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김씨도 허술한 서류 등을 보면서 의심했지만, 조직원은 그럴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