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료 개편 … 16일 시행
봄·가을 낮 일부 시간대 할인
태양광 풍부한 시간 소비 유도
기업들 kWh당 1.7원 절감 효과
英·스페인 '동적요금제' 도입
전력 도매가에 소매가격 연동
효율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앞으로 전기차 사용자들은 봄가을 낮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절반이나 할인받을 수 있다. 저녁 시간에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들도 오전 11시~오후 3시로 시간을 바꾸면 킬로와트시(kwh)당 1.7원 이상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위기를 맞아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계시별 요금제)을 시행한다.
계시별 요금제란 전력 생산 원가가 낮거나 공급량이 풍부한 시간대의 요금을 낮게 책정해 수요 증가를 유도하는 제도다. 전력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도 촉진하려는 정책적 변화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계시별 요금제를 시작으로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요금제로 이행해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산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장기적으론 전력 도매가격이 실시간으로 소매가격에 연동되는 '동적 요금제'까지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14일 기후부는 오는 18일부터 봄(3~5월)과 가을(9~10월) 낮 시간대(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부터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에서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시간에 충전하면 kwh당 40.1~48.6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대에서도 요금이 할인된다. 할인 금액은 토요일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에는 42.7원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시간대로 소비자의 전력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맑은 봄가을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수요량보다 많아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이 시간대로 몰리면 태양광 출력 제어를 줄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후부는 또 16일부터는 개편된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에 비싸고 밤 시간대에 저렴했는데 이번에 방향을 뒤집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을 올렸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은 평균 kwh당 1.7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kwh당 1.4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같은 계시별 요금제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력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국내에서도 '동적 요금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 '계통한계가격(SMP)'을 감안해 전기요금 단가를 결정하는 정적 구조다. 이에 비해 동적 요금제는 SMP에 전력 요금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이나 전력 소비자들이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열을 내뿜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냉각 시스템을 집중 가동하고,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동적 요금제 체제로 진입했다. 호주는 오는 7월 태양광 발전량이 풍부한 낮에 전력을 무상 공급하는 '태양광 공유자 제도'를 도입한다. 스페인은 도매 가격을 1시간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실시간 변동제를 운용 중이다. 영국은 인공지능(AI)을 연계해 수요량에 따라 30분 단위로 전기료를 조정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동적 요금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바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상승으로 충격이 온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위기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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