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6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전달했다. 앞서 중재국을 통해 제안된 45일 휴전안을 거부하고 ‘영구적 전쟁 종식’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다시 알려 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7일 자정(한국시간 8일 오후 1시)까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평화안이 교환된 것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상황이다. 하지만 양측이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있어 실제 합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포기 안한 이란
이란 국영통신사 IRNA와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 측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발방지 약속,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계획을 포함한 10가지 제안을 미국에 보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제안 중에는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포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척당 200만달러 규모 통행료를 징수하며, 이 금액을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행료로서 재건 비용을 충당하는 구상을 포함했다. 이는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짝 후퇴한 것이다. 또 통행료를 오만과 나누겠다고 한 것도 국제사회에 적절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안을 제시한 쪽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휘하의 외무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앞서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들이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영국 더 타임스는 이날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국가를 통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란 내에서도 협상론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트럼프 “차라리 미국이”
4차례에 걸쳐 최후통첩 시한을 연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부활절 행사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제안이 “의미 있다”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에 관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란에 “합의의 일부로서 석유를 비롯한 모든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지만, 미국이 해협을 지키는 모종의 비용을 거두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이란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행사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 거기에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지난 100여년 동안 한 번도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나는 사업가”라면서 “전리품은 승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석유를 가져와서 “전쟁 비용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이미 회수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이런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런 조건에 대해 이란이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미국 역시 해협 통행료와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해 이란의 입장을 받아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선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7일 저녁에 공습을 감행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철도 등 공격 준비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주말 동안 20여척이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시트리니리서치는 직접 선박을 보내 관찰한 결과 하루 15척 수준으로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 전 하루 130여척이 통과하던 때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협상이 성사되지 않고 미국이 이란 인프라에 대대적 폭격을 가한다면 이란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 홍해 경로를 차단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7일 오전 페르시아어로 이란의 모든 철도 이용자들에게 기차를 타지 말고 철로에서 비켜 있으라면서 대대적인 공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이란 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 폭격을 위해 공격 목표를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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