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

경제 > 경제 정책 전세사기 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전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최소보장 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3일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 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곽은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음 달부터는 정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최소 보증을 지원해요! 🏠✨ Key Points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임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