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끌려갈까 무서워요”…독일 간 러시아 청년에 법원이 내린 결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며 독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러시아 청년에 대해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2004년생 러시아 남성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달라며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가 계약병으로 전쟁에 투입될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러시아에서 기본적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18∼45세 러시아 남성 6374명 가운데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는 349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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