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박홍근 장관 만나… "교부금 개편 교육계 우려"

사회 > 교육 정근식, 박홍근 장관 만나… "교부금 개편 교육계 우려" 업데이트 : 2026.08.18 18:13 닫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8일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 장관과 최 장관을 만나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며 "교육감은 물론 교육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새 산정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분의 반영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춘 방안을 설명했다"며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으며, 기획처의 제안된 교부금 산정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비율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교육계 우려 전달…새 산정 방식에 교육계 '신중론' 팽배 Key Points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년 8월 15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어요. 😟 교육계는 교부금 산정 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현행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 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안한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