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똘똘한 한 채' 팔게 유도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세율과 부과 방식, 부과 기준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모든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해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이때 동행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현행 양도소득세 등 세금 체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쏠리고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구조상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고령자특별공제도 수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강남 3구와 한강변 등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해 장기 보유하게 되면 매도 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만이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시 적용되는 각종 세금 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있을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지난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기"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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