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짝퉁 K브랜드'와 전면전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3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 상표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 상표는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것으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인증상표를 개발한 뒤 70개국에 등록할 계획이다.

제도의 핵심은 종전에 기업 지원 역할을 주로 하던 정부가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우리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 부착할 수 있다. 권리 침해 발생 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통관보류 등 대응 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을 적용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스캔 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제도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한다”며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정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