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 형사사법제도 부작용 나오면 보완 수정 주저하지 않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정 장관은 오늘(31일) 오후 자신의 SNS에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라고 전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