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형벌, 다른 사건 고려할 때 불균형한 측면”

“사면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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