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후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을 통해 30만 채 이상을 착공하고, 신축 매입 임대를 정상화해 5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만 채는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고밀 재건축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과 구역 지정, 정비 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이같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막는다는 구성이다.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현장을 밀착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에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반영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해 조기에 착공과 준공이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정 후보는 “주택 공급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존 오세훈 후보가 외면한 다양한 노후 주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오 후보의 재임 시절 행정적 지원 미비로 정체됐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주민 선택권에 맞춰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약에 대해 “오세훈 후보로 인해 위축됐던 주택사업 여건 제반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신속 공급모델”이라며 “역세권 청년 주택과 도시형 생활 주택은 사업자 재무능력 보강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날 도시개발 구상을 담은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도 선보였다. 기존 종로·강남·여의도 등 3도심을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 등 2곳이 추가된 5도심 체계로 전환하고 용산, 마곡, 구로·가산, 잠실, 상암·수색, 창동·상계는 6대 광역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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