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첫날, 박상용·엄희준 등 102명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여야가 증인 명단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등을 비롯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요원을 증인 목록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인 탓에 법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고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선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언쟁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이 설계했다고 자랑한 대장동 사건 등을 다 함께 설계한 분이 김 부속실장 아니냐”며 “뭐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거부로 김 부속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증인 및 조사 계획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국정조사는 위헌’이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사임해 공석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상임위원장 100% 독식 선포는 의회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민생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일축했다.

이현일/최해련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