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 제출…민주 "국회법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일반 증인으로 불렀는데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