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박하는 與 "법사위 불출석땐 처벌 있을것"

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 압박하는 與 "법사위 불출석땐 처벌 있을것" 법사위원장·與간사 총공세曺출석 거부에 법적조치 시사조희대, 곧 공식입장 발표키로후보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면서 불출석 시 법적 조치 등의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이냐"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곧바로 고발안을 상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 위원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위원장은 제청 문제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당대표께서도 법 개정을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법 대신에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같이 기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다른 3명의 후보 중에서 재제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측에 남은 3명 중 1명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제청하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후보 중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고, 박순영 고법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건으로 엮이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민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