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파기환송심-계엄 회의’ 답변 안 해…“더 질의 받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 및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를 마치며 계엄 당시 대법원이 소집한 내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처리와 관련해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저를 비롯한 사법 구성원 모두는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말씀은 사법권을 맡겨 주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야말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제가 여기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