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 칼 겨눈 민주 … 법사위에 세운다

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에 칼 겨눈 민주 … 법사위에 세운다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 … 與주도 曺출석요구안 의결민주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탄핵해보라는 선전포고냐"국힘 "또 대법원장 탄핵몰이망신주기 국회 청문회 안돼"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려 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운데)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서면 제청'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조율 없는 제청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 몰이'이자 위헌적 개입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반발 속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이미 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청와대, 즉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안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람을 서면으로 (임명제청)하느냐"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냐. '탄핵해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남희 의원도 "합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도 가만있지 않고, 결국 임명도 안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느냐"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청권 간섭이야말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안된다고 요구한 경우 헌법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 간섭"이라며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