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대신 일반 봉투 쓸 수 있나…기후부 검토 나섰다

나프타 수급 차질 여파가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봉투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량제 봉투에 재생원료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관련 규정 강화 등 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원료 비율 조정이다. 현행 재생원료 사용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이 비율을 다소간 높이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중이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30%인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만 봉투 강도가 낮아진다는 한계도 있다. 재생원료를 늘리면 봉투 파손 가능성이 커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가격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재 중심 생산을 유지해온 이유다.

기후부는 이러한 품질 문제와 현장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31일)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라 행정 처리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생산 원가가 올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미리 사 모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기관 입장에서 정말 봉투 제작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를 사용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하는 등 대안이 충분하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헛소문은 명백한 악의가 있는 행위"라며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도 없다"며 사재기 자제를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했고, 원료도 1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대책도 마련돼 있어 쓰레기를 쌓아둘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