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위한 법 개정…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개정, 국회의원들 맞나’라는 제목의 글과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글을 함께 공유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 의원이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 434억원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라며 “아부도 좋지만,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위인설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게 된다”며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이 말은 1655년 4월 13일 루이 14세가 프랑스 고등법원을 굴복시키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을 때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린다. 아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튈 수 없다. 이왕 하는 건데 화끈하게 해라”라며 “대통령 출마 자격으로 ‘5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하라. ‘서울시장은 최근 2년 내 법사위원장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도 추천한다”고 적었다.

또 정 위원장의 SNS 페이지 이름을 두고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는 페이스북 이름이 눈에 띈다”며 “‘정청래의 딸랑딸랑’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울시장이 바로 코앞”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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