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 옹호 교수⋯징계 무효 소송도 패소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특수교육과 교수인 A 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습니다.이후 A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