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나라 망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

정치 > 청와대 주호영 의원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나라 망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로부터 수사권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與 전당대회 앞두고 모든 국민 반대하는 법 강행섣부른 판단 하면 의원 아닌 범죄 피해자가 피해檢 무죄날 사건도 무리하게 기소하기도···“검찰 잘못했다 해서 모든 권한 박탈하면 안돼”검찰 부패했다며 더 많은 권한 경찰에···“경찰의 오만과 권한남용 누가 견제하나”“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 박탈하는 것”정성호 장관 등 반대하는 與 의원에 “소신 지켜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 조차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단에 올랐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 강행 처리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사법 파괴이자 국민 방치”로 규정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고통을 강력히 경고했다.“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절차적 파행 규탄주 의원은 발언 초반, 22대 국회 들어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실태를 꼬집었다. 주 의원은 “옛말에 ‘세불가사진(권력과 힘을 끝까지 다 쓰지 말라)’이라는 말이 있다.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당 뒤에 숨지 말고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번 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심각하게 졸속으로 이뤄진 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불과 사흘도 걸리지 않았으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은 상정 단 이틀 전에 이른바 ‘새치기 끼워넣기’로 추가되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가 의전 서열 2위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버리고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숙려기간과 국민적 공론화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전세사기·아동학대 피해자 피눈물”… 보완수사 폐지가 가져올 사법 재앙주 의원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