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尹 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김용현·한덕수도 피소

국민 200명, ‘1인당 30만원’ 서울중앙지법 소 제기…1260명도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025.7.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국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1인당 청구액은 30만 원으로 피고 3명이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이 맡았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어 3,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

개국본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서초동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당초 예상보다 소송 참가자가 늘면서 1260명이 소송에 참여한다”며 “이번 주 내에 한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시민 33명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