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배석 가능하나 法취지 반해”… AI 모델-질문자 등에 따라 답변 달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챗GPT “수사 중립성 별도 검토해야” 클로드 “쟁점은 적법성보다 적절성”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질문을 통해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한 가운데 생성형 AI는 모델과 질문, 사용자에 따라 답변이 제각각일 수 있어 국정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AI답변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4항을 들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판단해줘’라는 본보 질문에는 “절차적·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면서도 “실질적·규범적으로는 정부조직법 제11조와 결합된 공소청법 제9조·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을 통한 간접 지휘 체계’ 및 수사·기소 독립성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시적·정례적 배석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배석이 가능하지만 정례적인 배석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 다른 생성형 AI인 챗GPT는 같은 질문에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과 국무회의 의장의 배석 결정권을 함께 고려하면 두 기관장의 배석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해석은 법률상 근거가 약하다”면서 “반면 상시 배석의 적절성,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과 수사기관장 간의 지휘관계는 법적 허용 여부와 구별해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클로드는 “법이 배석을 허용한다는 것과 배석이 당연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 쟁점은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있다”고 답했다. 제미나이는 프로(PRO), 챗GPT와 클로드는 각각 플러스(PLUS), 프로(PRO) 등 유료 버전을 사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게시한 AI답변은)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팩트를 찾은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한 뒤 관점과 의견을 더한 글”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정당성의 근거를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공적 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