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책 떠맡게된 교육부 … 총리실·기재·외교부에 SOS

◆ 위기 속 국정공백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교육부 내 긴장감이 바짝 고조됐다. 이주호 권한대행을 보좌해 국정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외교 기능을 수행할 인력과 경험이 크게 부족한 만큼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교육부는 2일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업무지원단을 만든 것을 참조해 차질 없이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지원단은 기존 교육부 외에 외교부, 국무총리실, 기재부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했다. 총 6개 팀으로 꾸렸는데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과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이어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과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재부 국장)을 파견팀에 맡기는 형식이다.

교육부는 "각 부처 소관 현안에 대해서는 각 장관이 책임감 있게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 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정부부처가 하나 된 자세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엿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직원 수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현재 인원은 694명으로 기재부(1058명)에 비해 적은 숫자다.

또한 교육부는 기재부처럼 정책, 예산 등으로 부처 전체를 총괄해본 경험도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 일각에서는 총리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교육부 혼자 감당하기는 벅찰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안정을 위해 이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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