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칼빼든 정부

사회 > 지역 지자체 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칼빼든 정부 행안부 '지자체 계약·공금관리 제도개선' 발표기초지자체 수의계약 제한연간 5회·2억원 이하로광역은 연간 7회·3억 이하공금관리 전수점검도 나서상시점검 체계 구축하고담당 공무원 감시도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군의원 배우자가 출자 지분의 40%를 소유한 업체와 1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정부 합동감사에 따르면 계약 건수만 133건에 달하고, 금액은 22억800만원에 달한다. 전북 익산시 역시 시의원이 지분 35.46%를 보유한 업체와 35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총 16억8100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계약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시스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계약 기준 강화와 공금관리 체계 점검으로 나뉜다. 먼저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세종·제주는 기초 지방정부 기준이 적용된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지자체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꾸로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보장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 초기인 점과 계약 상대방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업체와 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설정했다"며 "한도가 남용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가 쏠리지 않도록 각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안부 예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제기된 일부 지방 의원들의 '계약 몰아주기' 논란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가족회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시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로 인해 수주한 금액은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