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주거 불안한 사회 …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결과

직업·주거 불안한 사회 …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결과 저출생 우생학 사회 이주희 지음, 은행나무 펴냄, 2만2000원 한국의 초저출생을 개인의 가치관이나 청년 세대의 이기심으로 설명하는 익숙한 진단에 현직 사회학과 교수가 반론을 제기한다. 신간 '저출생 우생학 사회'는 '왜 우리는 아이 없는 미래를 택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출산과 양육의 기회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현실을 추적한다. 저자는 안정된 소득과 고용, 적절한 주거, 충분한 돌봄 자원을 갖춘 이성애 부부가 한국 사회가 상정하는 '정상 부모'라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출산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이처럼 시장과 제도, 사회적 관행이 결합해 부모가 될 사람을 사실상 가려내는 구조를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명명한다. 과거의 우생학처럼 강제 불임이나 인종 선별이라는 직접적 폭력을 동원하지는 않지만, 출산에 필요한 조건을 좁게 제한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흔히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에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세부적인 수치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4년간 고졸 여성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은 대졸 여성의 세 배를 넘었고, 출산 포기 사유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34.4%를 차지했다. 저자는 신혼부부 중심의 현금·주거 지원과 여성에게 일과 육아의 병행을 요구하는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난, 성별 임금격차,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사교육 경쟁, 결혼 중심의 가족제도가 서로 맞물려 출산이 지위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책은 연구자료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아이를 원하지 않는 기혼 여성, 한부모와 성소수자 등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도 바깥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 선호가 아니라 불행을 피하고 삶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임을 드러낸다. 이에 저자는 초경쟁 사회의 완화, 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 성평등의 진전,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조건 때문에 부모가 될 가능성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