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입법이 몇 달이나 그 이상 늦어질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막을 수 없는 미래입니다.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5일 서울 성북구 보험연수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부터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앞서 나가는 곳이 새로운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올 상반기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분기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입법 자체가 미뤄지게 됐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및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규제 등 법안 쟁점을 놓고 이견이 큰 데다 중동 전쟁, 지방선거 여파로 시급성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관련해 하 원장은 “예상됐던 결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인 미래 준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연수원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수강료 결제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 디지털자산을 지급하는 ‘크립토 장학금’ △비영리기관 코인 보유 허용 조치에 따른 비트코인 보유 기관 추진 등 국내 최초의 시도를 하고 있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의 크립토 리터러시(집합교육)를 들으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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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5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막을 수 없는 미래"라며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곳이 새로운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1965년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 전문 연수 기관이다. 하 원장은 제19대 보험연수원장으로 2024년 9월1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1968년생 △서울대 물리학과 △미 미시간주립대 객원연구원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9~21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
하 원장은 “크립토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계획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폐가 진화한다면 앞으로 과학 기반의 화폐 즉 사이언스 머니(science money)인 크립토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를 통해 효율성, 투명성, 수수료 절감까지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 원장은 ‘금융당국의 문제제기가 없나’는 질문에 “합법적이고 회사 내규에도 맞는 것만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보험연수원 적립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까지 비트코인 등으로 보유를 할지, 언제 어떻게 코인 매수·매도를 할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코인 변동성 리스크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원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결합한 결제 시대가 이미 해외에는 왔고, 우리나라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올해 내부적으로 이행 준비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왜 관심이 있나?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해서 기술 기반의 새로운 흐름을 빨리 이해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크립토 커런시다. 암호학은 과학이다. 법정 화폐가 권력이 찍어내는 화폐인 반면 암호화폐는 사이언스 머니 즉 과학 기반 화폐다. 화폐가 진화한다면 앞으로 과학 기반의 화폐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부터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AI 에이전트와 한 쌍이다. 부부처럼 같이 다닌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한다.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결제도 포함돼 있다. 냉장고에 계란이 없다고 하면 AI 에이전트가 온라인 탐색을 한다. 그리고 가성비가 괜찮은 계란을 결제한다. 금융 AI 에이전트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곳을 알아서 찾아서 보험료를 결제하고 수도요금을 결제한다. 사람을 대신해 이런 것을 직접 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다.
지금의 결제는 비밀번호를 기입하는 등 사람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사람 없이 결제한다. AI 에이전트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통해 결제를 한다. 법정화폐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넣는 등 개입을 해야 결제가 진행된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사람 없이 결제를 한다. AI 에이전트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만 결제한다. AI 시대에 이같은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 머니가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같은 결제 시대가 이미 해외에는 왔고, 우리나라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충분히 실증 점검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준비하면 늦어지고 뒤처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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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해외보다 우리나라 입법은 늦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도 올 상반기 입법이 힘든 상황이다.
△예상됐던 결과다. 당국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신중한 것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주도할 때다. 국회가 현 상황을 잘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입법이 몇 달이나 그 이상 늦어질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막을 수 없는 미래다.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미 보험연수원 직원들은 크립토 전문가가 됐다. 인프라를 준비하고 지갑, 고객확인(KYC) 등도 준비해봤다. 올해는 내부적으로 이행 준비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한다.
-보험연수원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이 될 전망이다.
△자산 운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다만 함부로 코인을 사면 안 되니까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연수원 디지털자산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법무법인 린 변호사)을 위촉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적립 자산의 어느 비중까지 비트코인 등을 살지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을 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80% 이상은 원금 손상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고 15% 정도는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크립토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수·매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경우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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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수원은 지난달 '제2기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 수강 신청 시 스테이블코인(USDTUSDC)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업비트 지갑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사진=보험연수원) |
-스테이블코인으로 수강료 결제, 비트코인 보유, 코인으로 장학금 지급 등 보험연수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최초 행보가 많다.
△최초를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크립토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계획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연수원은 크립토 수업을 하면서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인 교보재(敎補材)로 소량의 코인을 지급해왔다. 상장됐지만 유명하진 않은 코인을 수강생들에게 지급했다. 1만~2만원 이하의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다. 앞으로는 보험연수원의 크립토 리터러시(집합교육)를 들으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에서 문제제기는 없었나?
△보험연수원과 금융당국 간 사이가 좋다. 간섭받는 것도 거의 없다. 우리가 법과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것만 하기 때문이다. 시비를 걸만한 게 없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나 창구 지도 때문에 막힌 적도 없다. 우리가 먼저 당국에 연락하고 차근차근 설명해왔다.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회사 내규에도 맞는 것만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 가능할까?
△내년부터 지수 보험과 스테이블코인이 결합될 것이다. 간편 보험은 말 그대로 심플해서 비행기, 지하철 연착 보험 같은 것이 지수보험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위나 사고 등으로 지하철이 예정보다 30분 늦으면 3만원 정도의 택시비를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강남에 위치한 회사에서 단체 가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의 경우 받는 돈은 소액인데 지하철 탑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지급 절차가 복잡하면 귀찮은 일이 된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핸드폰 위치가 지하철 안에 있으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 3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보험에 스테이블코인이 편리하고 우월하다.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이 같은 보험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공공기관에 많이 쓰일 것이다. 38도 넘는 폭염이 오거나 30mm 넘는 비가 올 경우 보험금을 주는 지자체 폭염지수 보험이 있다. 시장 상인들이 일일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곳에 CBDC가 꽂히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후 지수 보험이 스테이블코인과도 접목될 것이다. 앞서 나가는 곳이 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보험료 납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나?
△그렇다. 스테이블코인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카드는 결제 수수료로 몇 퍼센트를 떼가는데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가 거의 0%다. 100억원을 결제하면 2억원 넘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매출 큰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규모가 큰데, 결제 수단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면 몇십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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