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 범죄 막는다…프랑스, 청소년 야간 통금' 확산

프랑스 일부 도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청소년 야간 통금'이 타 도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파리에서 서쪽으로 35㎞ 떨어진 트리엘-쉬르-센은 공공 재산 파손과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11시~오전 5시 통금 시간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세드릭 우앙 시장은 부모들이 "더 조심하기 시작했다"면서 도시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남부 님에서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시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파리 북쪽의 생투앙-쉬르-센과 파리 남동부 교외의 빌크레스네스, 남부 도시 베지에에서도 유사한 통금 조치가 시행 중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청소년 강력 범죄 증가가 이 같은 조처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중학생이 교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범죄의 6%가 13~17세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 없이 발생한 폭력 강도 사건의 3분의 1도 청소년들이 저질렀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금 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통금 대신 지역 사회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억압적 금지 조치 대신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