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수 10년새 2배
정신건강에도 적신호
학생 정서교육 확대
예비교원 역량 키워
10대 마음근육 강화
교부금 1% 예산확충
관련인력 200명 뽑아
고위험군 조기발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서교육 등을 강화해 10만명당 8명에 이르는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10년 전 수준인 4.2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273명이었던 10대 청소년 자살자 수는 작년 39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한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 교육도 늘린다.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2급 정교사)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과목 개설과 운영 의무 법제화를 추진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찰과 소방이 가지고 있는 자살 시도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제공하던 기존 체계를 바꿔 시도교육청까지 공유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AI가 이미지와 영상, 신종 은어까지 탐지해 위기 청소년을 찾아내고 상담 인력이 후속 지원하는 식이다.
필요 재정과 인력 확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약 200명 확보할 예정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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