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3조, 몽땅 미래기금 주머니로?…“국채부터 갚아야”

국세수입 478조 6000억원…추경 전망보다 15.2%↑장기금리 상승…내년 국가채무 이자 42조 8000억원정부, 국채 상환·미래대응기금 전입 등 활용방안 협의“가능하다면 전액 국채 상환”…배분 준칙 마련도 제언 등록 2026-09-30 오전 9:00:04 수정 2026-09-30 오전 9: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김미영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기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을 고려해 국채 상환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 6000억원이다. 지난 4월 추경 당시 전망치(415조 4000억원)보다 15.2% 많고, 지난해 실적(373조 9000억원)보다 104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8월까지 걷힌 국세도 32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000억원 많다. 추경 전망 대비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에서 나온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전망보다 35조원 많은 136조 4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추경 편성에 활용한 339조원에서 이달 638조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두 회사의 실적 개선을 법인세 재추계에 반영했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크게 높아지면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과제가 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예상 초과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월 추경(26조 2000억원)에서도 국채 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국채 상환론에 힘을 싣는 것은 높아진 금리와 이자 부담이다. 지난 28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2%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최근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5%를 넘어섰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정부의 국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 5000억원에서 내년 42조 8000...